양육비 미지급 및 양육비 선지급 그리고 국가 선지급제 도입 검토 !!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양육비 미지급과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이란 양육의무자가 법원이 정한 양육비를 정해진 기간에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 단독기사 보기가기

목차

실시간 양육비미지급 공약 기사

양육비 미지급 

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감치명령: 양육비를 3기 이상 또는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출국금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명단공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

양육비 미지급 소송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가 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양육비를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소송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소송전 조정: 양육비를 받기 위해 가정법원에 소송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 소송: 소송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가하거나 소득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란?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 (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에 그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진행 중

양육비 선지급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
• 2024년에 도입될 예정
• 법원 판결이 없어도 선지급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검토 중
• 현재는 법원 판결을 받아야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 가능
• 법원 판결은 최소 수개월, 최대 1년 이상 걸릴 수 있음

개인적으로 선지급제가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