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 지원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그리고 출산율 분석 !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출산지원금 및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지원금이 적은 이유와 폐지가 된 이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나오는 전국공통 그리고 서울시 지원사업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 왜 출산지원금이 적고 없는 이유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전국공통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지원 (국민행복카드),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가구 전기료할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산후도우미 지원), 영양플러스

 

서울시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지원, 

 

전국공통 및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은 무조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셔야 합니다.

전국공통 및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가능여부는 아래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바로가기

서울시 공식 해치 심볼

서울시 출산지원금이 적거나 없는 이유 

서울시는 출산지원금을 지자체별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자신들의 재정 상황과 인구 정책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금액과 대상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출산지원금이 없고, 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전에 각 자치구에서 별도로 지급하던 출산지원금이 첫만남이용권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된 이유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전부 조달하여 지원하던 제도가 2022년부터는 지자체가 전체 55.7%를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로 조달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은 출산지원금이 적거나 폐지가 된게 아니라,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 한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물론 옆동네는 뭐 이런얘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다 지원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지만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으며,

각 자치구별 금액이 상향된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율 분석

2023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출산율은 0.5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특히 몇몇 구에서는 더욱 낮은 출산율을 보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지역

• 관악구: 0.42명
• 광진구: 0.46명
• 종로구: 0.47명
• 강남구: 0.49명

서울시에서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

• 성동구: 0.72명
• 노원구: 0.72명
• 강동구: 0.72명

이러한 출산율은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율이 낮은 이유 

서울시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다양하지만,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경제적 이유: 서울의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일자리가 많지만 그에 비해 임금이 낮고,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자녀를 낳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회적 경쟁: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껴 자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부 등에 집중하느라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자연스레 수도권의 출산율도 낮아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2.
• 주택 및 사교육비 부담: 서울에서는 인구 과밀과 경쟁 구조로 주택가격이 높고, 사교육비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출산을 꺼리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출산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