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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발급 방법 그리고 성범죄 경력 동의서 회신서 정리

by sijin father 2023. 12. 19.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발급에 대하여 자세하고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예정자가 제출하는 서류로, 본인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 경력 조회를 하는 기관은 다양합니다. 법령상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관련기관, 노인 관련기관, 결혼중개업소, 공직선거 관련기관, 농업협동조합, 대체역 관련기관,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기관,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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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서를 발급 받는 이유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작성하는 방법
    • 관할 경찰서 민원실 방문하여 발급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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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홈페이지 메인

성범죄 경력 조회 및 회신서를 발급 받는 이유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제출하는 이유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이 있는 직종에 지원할 때 본인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받습니다.
  • 따라서 취업예정 기관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통해 취업제한 명령 대상자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중요한 서류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및 작성하는 방법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작성하는 방법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는 취업예정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거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취업예정 기관의 명칭과 주소, 동의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작성한 후, 취업예정 기관의 시설 (기관) 장에게 제출하면, 시설 (기관) 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발급하는 방법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본인이 직접 지역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신청할 때는 본인의 신분증과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에는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취업예정 기관의 명칭과 주소, 동의 사유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합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신청 당일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방법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으려면,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로그인을 하면, 취업예정자 발급 동의 신청 메뉴를 클릭하고, 시설 (기관) 장이 안내한 시설 (기관)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입력합니다.
  • 시설 (기관) 아이디와 검증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르면, 취업예정 기관의 정보가 나타납니다. 확인 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 회보서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내역을 입력한 후 신청합니다. 회보서 유형은 직접 출력과 시설 (기관) 출력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출력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출력하여 시설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고, 시설 (기관) 출력은 신청자가 회보서 내용을 확인 후 본인확인 완료 이후에 시설 (기관)에서 출력하는 것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동의서 그리고 경력 회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