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출산휴가급여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얼마나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가 여성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다태아 일 경우 120일)을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부여됩니다. 이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받을 수 있는 휴가 기간입니다.
임신주수 휴가기간
- 11주이내 / 5일
- 12주 ~ 15주 / 10일
- 16주 ~ 21주 / 30일
- 22주 ~ 27주 / 60일
- 28주이상 / 90일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 대상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액 및 지급시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 통상임금의 100% (90일 또는 120일 전체)
대규모 기업의 경우 : 최초 60일 (다태아 75일)은 통상임금의 100%,그 이후 30일 (다태아 45일)은 통상임금의 80%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지급시기는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신청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거나, 사업주가 휴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방법
-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의료기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 (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 온라인 또는 고용 센터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고용보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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