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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상.

음주운전 기준 및 처벌 그리고 벌금 그외 측정거부 음주운전 개그맨 배우 총 정리 !

by sijin father 2024. 7. 17.

안녕하세요. 시진파더입니다.

오늘 소개는 요즘 계속 나오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세하고 정확하게 소개 해드리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 저하: 음주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가 느려집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일 때 반응 속도가 0.4초 느려지고, 0.1%에서는 1초 느려집니다. 이는 위험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판단력 저하: 알코올은 이성적인 판단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과속, 잦은 차로 변경, 난폭 운전, 교통 신호 무시 등 위험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야 제한: 음주 후에는 주변을 살피는 시야가 좁아집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공간 지각 능력 저하: 거리 감각과 방향 감각이 떨어져 앞서가는 차량이나 교통 시설, 보행자와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치명적인 결과: 음주운전 사고는 운전자, 승객, 보행자 등에게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구, 지역사회 전체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29분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무심서로 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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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음주운전 하면 안된다고 말해주는 사진_
    음주운전 하면 안되는 그린 사진

    음주운전 기준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릅니다.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소주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약 2~3잔에 해당합니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소주 약 7~8잔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의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범의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범의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은 500만 원 이하, 0.08% 이상 0.2% 미만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0.2% 이상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입니다. 재범의 경우, 0.03% 이상 0.2% 미만은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0.2% 이상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입니다.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하면 법적으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사례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한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생수병을 던져 벌금 1,600만 원에 처해졌습니다. 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호흡측정 거부 후 채혈측정 요구: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운전자가 호흡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로 간주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후 폭행: 한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취소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배우 

    김호중은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변압기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40대 남자 배우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민들과 충돌한 사건으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30대 뮤지컬 배우는 면허가 박탈된 지 네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개그맨

    40대 개그맨 A씨는 최근 인천 서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전복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추측이 있었으나, 추측된 해당 개그맨들은 본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개그맨 최는 202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그맨 박은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